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와 재범 사건 대응방법은?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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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을 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에 해당하는 데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확인되어 형사절차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귀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평소 앓고 있던 폐소공포증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직접 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재범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평소 음주운전을 피하려 했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사건 당일 호출 및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제출하고, 가족관계와 생계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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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이 현재 사건에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 시점과 형 확정일, 이번 사건의 측정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실제로 이용하려 했던 정황과 직접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대리운전 이용 자료, 대화 내용,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후 운전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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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당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라는 높은 수치와 과거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약식벌금 8백만 원대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당시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이 모든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일정한 재범 요건을 충족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과거 전력의 시점과 처벌 내용, 현재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거리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