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처벌과 벌금 대응방법은?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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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가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낮지 않아 벌금형의 범위와 면허 문제까지 함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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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라는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 음주 및 측정 과정,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상황과 음주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사정 등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사건에서는 단순히 수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과 운전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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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도록 대응한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는 법정형상 가볍게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며, 초범인지 재범인지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전에 측정 과정과 운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전력 및 피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