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불송치]
음주운전방조 혐의 동승만으로 처벌될까 대응방법은?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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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방조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본인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차량을 운전하라고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같은 차량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음주 상태를 인식하고 운전을 용이하게 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방조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시 동승 경위와 대화 내용, 운전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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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방조는 형법상 종범에 해당하므로 정범의 음주운전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실제로 용이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면서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실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차량 제공이나 운전을 쉽게 만든 별도의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제기된 경우 동승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당시 대화와 행동, 운전자가 운전을 결정하게 된 경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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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돕는 행동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당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조의 고의 역시 확인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을 분리하여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사건은 단순 동승 여부보다 운전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