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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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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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의 핵심은 단순히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음주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고, 측정 당시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사건 당일 동선, 음주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범 여부와 가족관계,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률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처벌 규정을 정확하게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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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 과정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사실만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던 사정,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서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까지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거부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