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있다면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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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지만 비용 정산 과정에서 기사와 다툼이 발생했고, 대리기사가 운행 중 차량에서 내린 상황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은 사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까지 겹치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사건은 단순히 이번 운전 사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전력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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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측정을 거부하게 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먼저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대리기사의 이탈로 갑작스럽게 운전하게 된 경위를 양형자료에 담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역시 경찰의 측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적발 당시 당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차량 반납과 주거지 이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와 가족 부양 책임, 반성의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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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에서는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와 측정거부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와 대리운전을 먼저 이용하려 했던 정황,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실행한 조치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사건에서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