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4회 전력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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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다면 이전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술을 마신 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던 중 인접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전력에 고수치 음주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과거 전력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경위와 사고 장소의 특성,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한 구체적인 목적과 운전 거리 등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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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4회 전력 사건에서는 동일한 음주운전이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운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차량을 본격적으로 운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차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점과 지하주차장의 통제 및 출입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더라도 과거 처벌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운전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에 응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 피해 차량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 점,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반성문과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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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운전 4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라는 사정으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과 함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반성하는 태도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정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장소와 거리, 사고 경위, 과거 처분 내용,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 4회 전력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