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관 폭언·저항한 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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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관 폭언·저항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관 폭언·저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뿐 아니라 경찰관을 상대로 어떤 언행과 저항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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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관 폭언·저항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되므로 당시 행위의 태양과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에 사고 직후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관 폭언·저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양형자료로 형사공탁 사실확인서와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와 부양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자료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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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관 폭언·저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저항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관련 문제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각각의 혐의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관 폭언·저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맞는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역시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의사를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