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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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했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다른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퍼센트 이상으로 측정됐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와 사고가 결합된 사안인 만큼 형사처벌의 위험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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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신호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와 반성문,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진단 및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 치료로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보험 처리 과정을 함께 소명해 사고 결과가 지나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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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재판에서는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과 깊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합의 진행 상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상태 신호위반 추돌사고 위험운전치상처럼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진 사건이라도 음주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