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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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약 10시간이 지나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확인됐고, 운행 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으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 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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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평소 운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을 반복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신청하고, 가족관계와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재범과 인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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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신청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음주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