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재범 적발 시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은?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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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변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음주운전재범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 적발을 넘어 과거 전력이 다시 문제되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고, 결국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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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정황도 함께 제시하면서 이번 운전이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는 전력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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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고 과거 전력까지 존재해 음주운전재범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대리운전 이용을 시도했던 자료,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제출되면서 사건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과 기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은 전력 때문에 불리한 출발을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