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가능성과 재판 대응방법은?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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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 후 약 10시간이 지나 술이 충분히 깼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범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사고 이후의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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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장 먼저 살펴본 부분은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운전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한 과정과 실제 음주량, 운전 시각, 측정 당시 수치 등을 정리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 2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계획, 차량 처분과 대중교통 이용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막연한 반성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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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과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사례처럼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여부는 전과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는 동일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아니며,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