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가능성과 대응방법은?
2026-09-1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였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사고에 따른 책임도 문제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데다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력과 이번 운전 경위, 사고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10시간 정도가 지나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실제로는 음주 상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재범에 따른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이번 범행이 반복적인 음주운전 습벽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구체적인 운전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음주 후 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던 점, 당시 음주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경위, 실제 운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신청하는 등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가 가능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하게 제시했습니다.
_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결과는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를 기대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과 현재 범행 사이의 관계, 면허 상태, 사고 피해 정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