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혐의없음]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 시 도주치상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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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의 뒷범퍼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시켰고,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었고, 음주운전과 사고 후 이탈이 함께 문제되면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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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피해 발생을 즉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동한 행위가 구호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 차량과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접촉 강도와 이동 거리, 이동 후 정차 위치,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보완하기 위해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차량을 자진 반납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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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차량 이동 경위 및 이동 후 행적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구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별도의 도로교통법위반 문제로 판단되므로 두 혐의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