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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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2.7km의 거리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으며, 상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발생해 단순 음주운전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0.124%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데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가 예정되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예상되어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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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0.124% 사고에서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낮추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약 20여 년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도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결제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음주운전 0.124% 사고가 단순한 상습적 행위가 아니라 일회적인 잘못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및 사고 처리 경과를 함께 정리하여 추상적인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0.124% 사고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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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 0.124% 사고는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 2명이 발생한 음주운전 0.124% 사고였음에도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정황,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0.124% 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음주운전 전력, 운전거리와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0.124% 사고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0.124%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확인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전력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