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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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면허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실제 운전거리도 약 10km에 이르렀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적발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전과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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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와 비교적 긴 주행거리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양형자료에 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반성문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라는 수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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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전력, 주행거리, 사고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와 10km에 이르는 주행거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피하고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경우에도 단순히 수치만 확인하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력과 사고 여부, 운전거리 및 사건 이후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