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방법은?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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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운전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만취운전과 인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전력과 현재 범행 사이의 기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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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적 피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감형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과거 전력 이후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사정과 가족관계,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등을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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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고 금주를 실천하려는 점,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등 여러 양형 사정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실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력, 사고 및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에 어떤 양형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