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있어도 가능할까?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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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와 자녀 양육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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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장 먼저 검토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측과 별도의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종 전력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사고 직후부터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주민등록등본, 사업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음주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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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과거 전력과 현재의 사정 등을 함께 설명한 것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음주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음주 전과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내용, 사고 경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생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불리한 사정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음주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유사한 결과를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피해 정도와 전과, 합의 상황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와 집행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합의 진행 여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