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불송치]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실제 사례와 수사단계 대응방법은?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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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으며 약 5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의뢰인은 운전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측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단속 당일 의뢰인의 전체적인 행적과 이동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를 위해서는 음주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퇴근부터 차량 탑승, 귀가 과정까지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하여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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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실제로 운전 전에 음주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근무지에서 퇴근한 시간과 차량에 탑승한 시점,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관련 CCTV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퇴근 후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등에 들르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속 및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과 운전 시점의 차이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사건에서는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측정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나타내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사실과 측정 과정, 수치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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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확보된 CCTV와 동선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연결하고, 음주 여부 및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쟁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제기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측정 수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포기하기보다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등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대응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단속 당시 상황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음주 전후의 동선, CCTV, 카드 사용내역, 목격자 진술, 측정 시간과 운전 시간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진술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