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감형]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 감형된 실제 사례와 대응방법은?
2026-08-27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어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무겁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측정거부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전과의 시기·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현재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검찰의 구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 상황에서 실형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유하던 승용차를 처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문제와 가족 부양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진료자료, 가족관계 및 부양 관련 자료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 사건에서 과거 전력만을 강조할 경우 불리한 사정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생활환경과 개선 노력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측정 요구와 거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측정거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 경위 및 거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_
결과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라는 불리한 전력을 단순히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차량 처분을 비롯해 치료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 가족 부양 책임 등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전과의 횟수와 시기,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다른 교통범죄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다수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현재의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 사정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면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토대로 정확한 전력 분석을 거친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