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약식벌금]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적발 시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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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 무렵 소주 1병가량을 마신 뒤 차량의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약 7m 정도 운전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라는 전력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한 초범과 달리 실형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기존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이었고 최근 상당 기간 동종 범죄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라는 불리한 조건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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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적된 전력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먼저 과거 전력이 모두 장기간 경과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최근 10년 동안 추가적인 동종 범행이 없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실제 운전거리가 약 7m에 불과했고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한 이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행위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필반성문과 단주일기, 음주예방프로그램 이수자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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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대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3%라는 수치와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라는 전력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공백, 실제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주차를 위한 이동이었다는 운전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력의 시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