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재범 항소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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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8.2km를 운전한 사안으로, 과거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범이라는 점과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보다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재범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정과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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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음주운전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재범예방교육 이수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자료 등을 보강하였으며, 직업을 잃게 될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하고, 기존 판결보다 형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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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업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신분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재범 항소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과거 전력의 내용과 시기, 사고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강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도 형의 종류를 낮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