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감형]
음주운전 7회 누범 사건 항소심 징역형 1년 6개월 감형 받은 사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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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7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과 실형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가족 부양과 부친의 병환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불리한 전력을 전제로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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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누범 사건의 핵심은 다수의 동종 전력과 두 차례 실형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부친의 병환과 가족 부양 책임, 범행 당시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고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았던 정황,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친의 병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가족관계 및 부양 현황 자료,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을 1심에 제출했습니다.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제시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반성 노력과 치료 진행 경과, 변화된 가족 상황 등을 새로운 양형자료로 정리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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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다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총 7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두 차례의 실형 전력이 존재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가족 부양과 부친의 병환 등 개인적 사정과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치료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치료 및 반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서 형량 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구형 징역 3년에서 1심 징역 2년, 항소심 징역 1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사건은 전과가 많을수록 불리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마련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감형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