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감형]
9회 음주운전 재범 사건 감형 사례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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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출소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으며, 통산 9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상습성이 강하게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모습까지 목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중에서도 다수의 동종 전력과 직전 실형 전력이 함께 존재해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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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핵심은 반복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직전 출소 이후 4년 동안 추가 음주운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매일 작성한 금주일기,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준비해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실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차량 운전을 배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서약과 실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출소 이후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사의 가중 구형에 대응해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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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크게 감경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통산 9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직전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험한 운전 모습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소 이후 4년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과 사건 이후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금주일기를 작성한 점, 재범방지서약과 대중교통 이용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에서 상당히 감경된 단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다수의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의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축적해 제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