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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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0.2%를 초과했고, 약 1.2km를 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수치가 함께 존재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초기부터 양형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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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가족관계 및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실천자료 등을 준비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사건에서는 이러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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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구속과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요소가 많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은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양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