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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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짧은 거리라는 생각으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약 85m를 주행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처벌 구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법률 조력 없이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재판을 앞두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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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반성 경위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변론자료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함께 제시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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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수치가 높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정해져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지만, 범행 후 태도와 전과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사건이라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