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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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 귀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면허취소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서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한국어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운전 경위와 가정환경 등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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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외국 국적의 한부모로서 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이후 계속해서 운전을 자제해왔고 사건 당일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진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정상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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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 1백만 원대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운전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가정환경, 양육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경위와 거리, 과거 전력, 범행 후 태도,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 직후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