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약식벌금]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에도 약식 벌금형 받은 사례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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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점심 무렵 가게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신 뒤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차량을 약 7m 운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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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라는 불리한 전력을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력이라는 점과 최근 장기간 동종 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운전이 약 7m의 짧은 거리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라는 사실만 강조될 경우 불리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실제 운전 경위와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자필반성문과 단주일기, 음주예방프로그램 이수자료 등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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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라는 불리한 조건과 혈중알코올농도 0.133%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시기와 횟수, 사고 발생 여부, 실제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약식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