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3회 적발, 불리한 상황에서도 벌금형 선고된 사례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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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넘어섰고, 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별건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는 동종 전력이 누적된 사건인 만큼 과거 처벌 내용과 기간, 음주 수치,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향후 개선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와 이전 처벌의 종류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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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장 큰 쟁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해 재운전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 차주와 합의해 피해를 회복했으며, 정신과 진료를 통해 음주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간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차량 매매자료, 합의서,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는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실제 행동과 자료를 통해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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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식재판 단계에서도 기존 양형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피해를 회복했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전력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0.141%의 높은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여러 불리한 사정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3회라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의 내용과 기간, 음주 수치, 사고 및 피해 정도,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처분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3회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단계별로 일관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전력 횟수라도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