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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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7km/h의 과속 운행 중 택시와 마을버스를 추돌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음주 수치, 과속 정도, 피해자 수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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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여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음주 수치와 사고의 중대성도 중요하지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택시 운전자, 마을버스 운전자, 승객 등 피해자 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공판 전 단계에서 모두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알코올 의존 상담 등을 이수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에 협조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과속 운행과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양형 균형 논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충돌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한편, 사고 직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변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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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시속 127km/h의 과속 운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만취 수준의 음주 수치와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결합된 사안임에도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