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약식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 가능할까? 실제 사례와 대응방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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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수 시간 동안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차량이 주차된 장소의 특성상 그대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차량을 옮기기 위해 약 1k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후 음주단속을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이 가능한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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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치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직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 수 시간 휴식을 취했다는 점,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실제 운전거리가 약 1km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의 유무와 생활관계,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 가운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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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 700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높은 수치였지만,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주 수치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0.18%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운전 경위와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18% 벌금형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와 사고 여부, 측정 과정, 운전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