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상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칼럼]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때 대응 피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2026-10-21
Q.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때 대응,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났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처럼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해 당황하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크거나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다만 혼인한 사람과 교류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의 내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때 대응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이 정한 답변서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과
답변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원고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에 적힌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인 만큼,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중요한 경위가 빠져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만남의 시기나 횟수가 실제와 다르거나,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법원, 송달받은 날짜,
답변서 제출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소송 진행 상황
및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때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자신의 입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해명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투어야 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간소송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에서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어떤 입장인지 법원에 전달하는 중요한 서면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주장에 대해 사실인지, 사실과 다른지,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지 등을
구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도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인식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이나 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대화 내용과 날짜별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검토하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때 대응에서는 답변서 제출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원고의 청구를 어떤 근거로 다툴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서면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위자료 청구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하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 혼인 관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소송 대응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자신의 자료를 비교해
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합의서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기한뿐 아니라 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
추가 청구와 관련된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조건과 효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산점과 적용 여부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시점만으로 시효 문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때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소장과 첨부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면서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면 당황할 수 있지만,
소장에 기재된 주장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와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증거의 내용 등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대응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 절차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청구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