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171

철저하게 준비된 로엘 법무법인의 이혼팀
“응급한 이혼 문제, 전문가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께 지금 필요할 이혼 상담,
다년간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해 보시죠.
셀프 진단하기
이혼·상간소송
여러분의 사건,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MORE
조정성립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대폭 감액 조정 성립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소송(피고 측 대응) 적용 법령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9조의2, 제83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위자료 2천만 원대 청구 전액 기각,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를 합산 3천만 원대로 감액하는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대를 미지급하는 한편, 재산분할금 1억 원대 청구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합산 3천만 원대 일시금 지급으로 감액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기간 중 욕설, 폭력 행사,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이혼 요구 등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존재하였으나 부채 과다로 매월 대출이자가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상태였기에,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서 의뢰인의 실질 자력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청구 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자료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통상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부부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견 충돌 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대, 재산분할 1억 원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초기에는 혼인관계 회복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뢰인의 경제사정 또한 악화일로에 있어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혼인관계를 정리하되 과도한 금전 부담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그에 결부된 대출 채무로 인해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의뢰인의 월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력, 욕설,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혼 요구 등 유책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있다는 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사전처분 단계에서의 적정 금액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사전처분 절차에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자료, 채무 현황, 매월 발생하는 대출이자 명세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처분 소득이 매우 제한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요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수준이 아닌, 의뢰인의 자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사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이후 본안에서의 양육비 협상 기준선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의 확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시가에서 잔존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채 과다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와 향후 자녀 양육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억 원대 분할은 과도하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2천만 원대 청구를 전액 미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재산분할금과 과거 양육비를 합산 3천만 원대 일시금 지급으로 마무리하는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최초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총액과 비교할 때 상당한 폭으로 경감된 결과로, 의뢰인의 실질 자력과 채무 상황을 입증자료로 충실히 뒷받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사건은 1심 단계에서 종결되어 추가 상소 부담 없이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06실무 포인트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등 외형상 자산이 있더라도 대출 채무가 과다한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은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단계에서 객관적 소득·채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두면 본안 양육비 협상에서도 유리한 기준선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재산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외형상 자산이 있어도 부채 비율이 높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자력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A1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용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조정 단계에서 미지급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2 명의상 부동산이 있어도 대출이 많은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A2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순자산이 기본 기준입니다. 대출 원리금이 자산 가치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금융자료, 이자 납입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분할 대상 산정 단계부터 면밀히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양육비 사전처분이 본안 양육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3 사전처분은 잠정적 결정이지만, 실무상 본안 절차에서 산정 기준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소득과 채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적정 수준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 산정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관련 절차 이혼소송 절차, 양육비 사전처분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입증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 적용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원고의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말을 믿고 두 번째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또다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선의 여부가 아니라,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통상 인용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가 일반적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의 평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상대방의 배우자와 처음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배우자는 곧 이혼소송이 확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 상대방과 그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은 기각으로 확정되었고, 2019년경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첫 번째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경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다시 접근하여 상대방과의 이혼이 확정되었다며 재교제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2020년 6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의 법률혼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다시 한번 5천만 원대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선의 항변, 즉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속였기에 의뢰인은 법률혼 관계가 존속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주장만으로는 청구 기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19년경 첫 번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였던 이력이 있고, 2014년 최초 교제 당시에도 동일하게 "곧 이혼이 확정된다"는 말을 들었던 정황이 있어, 의뢰인의 인식 부족만을 다투는 전략은 설득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전략을 전환하여 제2 쟁점, 즉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2017년경 이혼소송 기각 이후에도 원고와 그 배우자가 별거 상태를 유지해온 점, 일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부부공동생활의 평화 그 자체가 부재한 이상, 제3자인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별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원고 배우자의 거주 및 생활 양상에 관한 자료, 이혼소송 이후 양측의 관계 단절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변론기일마다 혼인관계 파탄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의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웠던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객관적 법리로 쟁점을 전환한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06실무 포인트 상간자 소송에서 단순히 "이혼한 줄 알았다"는 선의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같은 유형의 분쟁을 겪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부재, 이혼소송 이력 등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어떤 쟁점에 집중할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간자 소송 방어의 핵심은 "내가 몰랐다"는 주관적 항변이 아니라, "지킬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의 입증입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속여서 만났는데도 상간자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1 의뢰인의 선의는 책임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고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부부공동생활의 평화라는 보호법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이미 한 번 상간자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난 것에 대해 또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2 부정행위는 행위 시점별로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동일한 상간자와의 새로운 교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소송 이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별거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A3 별도의 주소지 등록, 공과금 납부 내역, 주변인 진술, 통신 기록 단절, 이혼소송 또는 가사조사 이력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불법행위 및 위자료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결정 절차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이 반영된 혼인유지 조정 성립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혼인유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청구(혼인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조정 성립) 적용 법령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이 반영된 혼인유지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 인용 또는 기각을 넘어, 향후 갈등 재발을 방지할 구체적 이행 조건이 포함된 혼인유지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9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과도한 층간소음 민감 반응과 반복되는 이사 요구로 극심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고, 최근 1년 사이 세 차례의 이사 요구가 이어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반복적 이사 강요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 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은 가사사건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인용·기각 판결보다 당사자 의사를 반영한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9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은 주거지 층간소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의뢰인은 갈등을 피하고자 매번 아파트 최상층만을 골라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최상층 거주 중에도 "아랫집이 시끄럽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계속해서 주거지 변경을 요구하였고, 최근 1년 동안에만 세 차례에 걸쳐 이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복되는 이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이혼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안에서 이혼 청구의 기각만을 구하였을 뿐, 반소나 예비적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층간소음에 대한 일방의 과민 반응과 반복되는 이사 강요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19년에 걸쳐 누적된 주거 이전 강요와 최근 1년간 집중된 갈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별거 경위, 반복된 이사 이력, 마지막 다툼의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와 회복 불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과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드시 이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개선된다면 혼인관계 유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이혼 판결만을 고집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조건의 구체적 설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 노력한다"는 추상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① 1년간의 별거를 통한 냉각기 확보, ② 상대방의 소음문제 개선 의무 명시, ③ 향후 동일한 갈등이 재발할 경우 의뢰인이 주거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조건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재발 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간의 별거를 전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상대방이 소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의뢰인이 이사할 곳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인용 또는 기각이라는 이분법적 결론을 넘어,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던 "관계 개선의 기회와 자기보호 장치의 동시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질적으로 이혼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본 조정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사사건에서 당사자 의사에 맞춘 유연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6실무 포인트 장기간 누적된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반드시 판결을 통한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를 통해 향후 갈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조건을 부가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민감 반응, 과도한 의심, 반복적 주거 이전 요구 등 일방의 성격적·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갈등의 경우, 상대방의 개선 의지 여부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와 방향 설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소송은 반드시 판결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며,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조건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의 과도한 층간소음 민감 반응이나 반복적 이사 요구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1 단발성 갈등이 아닌, 장기간 누적된 일방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갈등의 기간, 빈도, 강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사안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Q2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관계 회복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가사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 단순한 이혼·기각이 아닌 별거 기간 설정, 개선 의무 부과, 향후 분쟁 시 대응권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을 합의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기각만을 구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상대방이 반소나 예비적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별도의 재산분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청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관련 절차 가사조정 절차, 이혼소송 절차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소송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숨은 재산 발견하여 재산분할·양육비 상향 조정에 이른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적용 법령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조담당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결과의뢰인이 당초 예상한 재산분할액과 양육비를 모두 상향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를 모두 상향 조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의 혼인 기간 동안 경제권을 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해왔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까지 당한 끝에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배우자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실체를 어떻게 밝혀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03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가정주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는 본인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배제해왔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던 중 배우자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고 시가 상당의 금전만 받으면 충분하며, 양육비도 최저 수준으로 받고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제1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명의 아파트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금융재산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해온 정황상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예금, 보험, 증권 계좌 등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는 사정에 휘둘려 조급하게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리고, 가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조회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금융재산 1억 원대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최저 수준의 양육비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로 의뢰인이 임의로 낮출 사안이 아니라는 점, 향후 자녀 양육에 실제 소요될 비용을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정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어 양육비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제3 쟁점은 조정 전략이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 상황에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분쟁 종결도 중요한 가치였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추가 발견된 재산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05변호인 조력의 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그리고 양육비 또한 최저가 아닌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1억 원대 추가 재산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합의 협상의 기준선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이 큰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자녀들과의 새로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06실무 포인트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해온 경우,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금융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재산조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별거 중인 이혼 사건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낮은 조건에 합의하기보다, 재산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부모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낮추기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정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 포인트가정폭력을 동반한 이혼 사건에서는 신변 보호와 재산 확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재산조회 절차를 통한 숨은 재산 파악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Q1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해서 재산 상태를 전혀 모르는데,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A1가사소송 절차에서는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재산도 법적 절차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2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별거 중인데,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 낮은 조건에 합의해도 될까요?A2별거 중이라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낮은 조건에 합의하면 향후 자녀 양육과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적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Q3처음에 양육비를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A3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 변동에 따라 추후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청구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08참고자료관련 법령민법, 가사소송법관련 절차이혼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2억 원대 감액 조정 성립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대비 2억 원대 감액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서 2억 원대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큰 갈등 없이 가정을 유지해왔다고 인식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생활 중 소통 부재와 정서적 소외를 이유로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 확정과 소극재산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나, 실무상 소장 제출일 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기준시점 확정이 분할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시 간헐적 다툼 외에는 큰 갈등이 없었고 경제적 지원도 충실히 하였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정서적 소외감을 느껴왔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별거 없이 사건본인을 공동 양육하며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다니는 등 외관상 평온한 가정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부상담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고 조정 절차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조정에 앞서 분할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산정 방식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제출일이 아닌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의뢰인 측 적극재산은 부풀리고 자신의 적극재산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실무 기준을 근거로, 본 사건의 분할재산 산정 기준시점을 소장 제출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시점별 금융자료와 부동산 시세 자료를 비교 제시하여, 기준시점이 달라질 경우 분할 결과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극재산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설한 카페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의뢰인 측 소극재산(채무)으로 잡아 분할대상 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목록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단순 채무로 평가하여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카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영업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적극재산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해당 항목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경제적 부양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온 점, 소송 중에도 별거 없이 공동 양육과 가족 활동을 지속해온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 합계액에서 2억 원대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을 바로잡고, 소극재산 산정의 부당성을 다투어 분할 기초재산 자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변론 전략이 조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액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6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일 등 객관적 기준시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분할재산목록표의 소극재산 항목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이 회수 가능한 적극재산성을 가진 항목이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 하나하나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은 청구금액보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 설정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정 전 단계에서부터 분할재산목록표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재산분할목록표가 부당하게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상대방이 제출한 분할재산목록표는 기준시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분류, 평가 방법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별로 법적 성격과 산정 근거를 다투어야 하며, 특히 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회수 가능 채권은 소극재산이 아닌 적극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강하게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우선 혼인 파탄 사유의 존부를 면밀히 다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소송에도 상대방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협상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3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A3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이 정해지나, 조정이나 협의 단계에서는 소장 제출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재산분할 청구 절차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성립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상향 조정 성립 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초등학교 170만 원대, 중학교 200만 원대, 고등학교 230만 원대로 상향하며,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5억 원대를 절반씩 분할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인 의료인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8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기여도가 동시에 다뤄진 복합 가사 분쟁이었습니다.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03사건 개요의뢰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내과 개원의로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무직 상태였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은 재산분할 기여도 80%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집 마련 및 분양권 취득 과정에 일부 자금을 보탠 사정이 있었으나,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소득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이후 쌍방 모두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제1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였습니다. 쌍방 모두 자녀 양육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복리, 양육 환경, 정서적 유대관계 등 친권·양육권 판단의 핵심 요소를 가사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2인에 대해 합계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내과 개원의로서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점,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고액 소득 구간 산정 방식 등을 근거로 단계별 양육비 상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 과정에서 자녀 1인당 초등학교 시기 170만 원대, 중학교 시기 200만 원대, 고등학교 시기 230만 원대로 단계별 상향 지급이 반영되었습니다.제3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80% 기여를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12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점, 신혼집과 분양권 마련 과정에 의뢰인이 일부 자금을 보탠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득활동 비중을 종합 고려할 때 무리하게 분할 비율을 다투기보다, 공동명의 임차보증금은 절반씩 반환받고 각자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실질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부정행위 주장의 입증 정도와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 비중을 검토하여, 최종 조정안에서는 별도의 위자료 지급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05변호인 조력의 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하되, 공동명의 임차보증금 5억 7천만 원대를 각 1/2씩 반환받고 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대를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성장 단계별로 상향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상대방의 80%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하면서도,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상향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정 결과였습니다.06실무 포인트쌍방이 양육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에서 양육 의지와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소득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고액 소득 구간과 자녀의 성장 단계별 비용 증가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 포인트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은 별개의 쟁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협상 카드이므로, 각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해 전체 그림을 설계할 수 있는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Q1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 한쪽 명의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이 무직인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A1명의나 소득 활동만으로 기여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혼인 기간,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협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무직인 배우자라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Q2배우자가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 양육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A2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액 소득 구간의 경우 상한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정을 반영하여 단계별 상향 지급을 협의하거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산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Q3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3부정행위는 청구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비중, 다른 갈등 요인의 존재, 위자료 산정 요소 등을 함께 다투면서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른 쟁점과 연계한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08참고자료관련 법령민법(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에 관한 규정), 가사소송법산정 기준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관련 절차가사조정 절차, 가사조사 절차, 이혼소송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 성립
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당초 예상보다 상향된 재산분할액과 양육비 조건으로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의 혼인 기간 내내 경제권을 쥔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해왔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까지 당한 끝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부동산 및 배우자 단독명의 금융재산의 정확한 파악과 그에 기반한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같은 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의 심리를 위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8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가계의 경제권을 배우자가 독점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무시와 정서적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어느 해, 배우자가 자녀들 면전에서 의뢰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빠른 혼인관계 정리를 우선시하여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만을 정리받고 양육비도 최저 수준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상태에서 조급한 합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충실한 재산조사를 거쳐 협상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정폭력과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를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명확히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경찰 신고 내역과 자녀들의 정황 진술, 별거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유가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협상 단계에서 의뢰인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정확한 특정이었습니다. 배우자가 가계의 경제권을 독점해 온 사정상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던 재산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었고, 배우자 단독명의의 금융재산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던 1억 원대를 상회하는 추가 금융재산을 새롭게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의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새롭게 확인된 재산 규모를 반영하여, 의뢰인이 초기에 생각하였던 최저 수준이 아닌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에 부합하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당시 받아들이려 했던 조건보다 상향된 재산분할액과 양육비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인된 1억 원대 이상의 추가 금융재산이 분할대상에 편입됨으로써,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의 정리와 별도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분할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06실무 포인트 장기간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해 온 혼인의 경우, 상대방 명의 금융재산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사실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합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조급하게 합의에 응하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분할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은 상대방 재산의 정확한 파악이 결과의 절반을 좌우하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조사 절차를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하여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다양한 재산조사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증권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범위와 대상기관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면 숨겨진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2 자녀들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위자료와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A2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환경을 중시하는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도 가해 배우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경찰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정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A3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별거가 이미 시작되어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충분한 재산조사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신속하면서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시기와 조건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 재산분할 청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조정 성립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06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과 장래권리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1심에서 이혼소송을 이긴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2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쟁점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권장됩니다. Q3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분양전환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분양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만을 기준으로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조정 성립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06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과 장래권리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1심에서 이혼소송을 이긴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2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쟁점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권장됩니다. Q3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분양전환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분양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만을 기준으로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조정 성립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06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과 장래권리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1심에서 이혼소송을 이긴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2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쟁점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권장됩니다. Q3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분양전환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분양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만을 기준으로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조정 성립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06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과 장래권리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1심에서 이혼소송을 이긴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2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쟁점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권장됩니다. Q3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분양전환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분양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만을 기준으로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조정 성립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06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과 장래권리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1심에서 이혼소송을 이긴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2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쟁점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권장됩니다. Q3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분양전환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분양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만을 기준으로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조정 성립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06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과 장래권리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1심에서 이혼소송을 이긴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2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쟁점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권장됩니다. Q3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분양전환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분양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만을 기준으로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항소심 조정 성립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적용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 성립 목차 01사건 요약→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03사건 개요→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06실무 포인트→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0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05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06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과 장래권리 쟁점이 부각될 때에는 기여도 입증과 현실적 가치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1심에서 이혼소송을 이긴 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A2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수 있어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1심 판결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새로운 쟁점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1심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권장됩니다. Q3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권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분양전환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분양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만을 기준으로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8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 가사조정 절차 면책 고지본 사례는 로엘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로,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MORE
로엘 법무법인이 다른 이유
원펌시스템(ONE-FIRM SYSTEM)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원펌 시스템 ONE-FIRM SYSTEM
로엘 법무법인 내에서 모든 변호사들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협업하여 이혼 사건 대응에 집중하고, 전국 각지의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변호인단이 협업을 통해 내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함으로써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혼팀은 실제 사건사례를 축적해 온 노하우를 토대로 로엘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양질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익명 채팅상담 상담받기
  • 이름
  • 휴대폰 번호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들의 모든 내용들은 로엘 법무법인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이나 법률적 견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고객께서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 웹사이트에서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로엘 법무법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사이트명”(이하 "사이트")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 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 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 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 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③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 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 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 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 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로엘법무법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 개인정보
·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처리목적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업무 수행 및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 기타 간행물 발송
*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제공
· 처리 및 보유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 철회 시까지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팀넥스트
위탁업무 내용: 웹사이트 개발 및 관리
② 본 법무법인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 후 서면,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제1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 변호사 정태근
- 1555-2545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전화상담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