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 이혼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외도와 같은 명확한 잘못이 있어서
제가 이혼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결혼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도 있는데
배우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를
한꺼번에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현재까지의 양육환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양육해왔는지
부부가 어떤 재산을 형성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1.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나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현재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학교나 병원 등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해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할 때는
배우자의 잘못과 함께
자녀의 생활환경과 양육계획
현재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책배우자라면 양육권을 가져가기 어려운가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계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별도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에서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재산의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거나
반대로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과 주식 등 현재 확인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다면 그 성격과 사용처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와
재산 관련 자료를 구분해서
각각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할 때는
배우자의 잘못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양육환경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기여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자녀의 양육상황과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준비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