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 이혼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각자 월급을 관리하면서 생활해왔는데
막상 이혼을 생각하게 되니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나 대출도 있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도 달랐습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둘 다 돈을 벌었으니 재산을 반씩 나누게 되는지
각자의 재산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반드시 기계적으로 절반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과
대출이나 기타 채무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을 알아본다면
단순히 각자의 월급을 비교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Q1.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과 보험
퇴직금이나 각종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언제 형성된 재산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누가 가사를 담당했는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을 받을 때는
“둘 다 직장생활을 했으니 반반 나누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가정과 재산을 유지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모은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나
현재 각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급여를 관리해왔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은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을 준비할 때는
각자의 소득자료와
부동산 및 금융재산 자료
대출 등 채무관계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부부의 월급을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과정
각자의 경제적 기여 정도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쪽의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비슷하다고 해서
항상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왔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준비할 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각자의 기여관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보험
퇴직금이나 대출 등
확인해야 할 재산관계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빠뜨리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상담을 준비한다면
부동산과 금융재산
각자의 소득자료와 채무관계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형성된 과정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