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상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칼럼]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 재산분할 기여도 따지는 조언은?
2026-09-23
Q.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 이혼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집이나 예금처럼 함께
마련한 재산이 있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돈도 있는데
이런 재산까지 모두 나누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혼부부의 이혼은 오랜 기간 혼인한 부부와
재산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결혼 전과 결혼 후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신혼부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재산분할은 아예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기간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함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했고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아왔다면 집의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혼 전에 한쪽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해당 재산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그 재산이 어떤 성격인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을 받을 때는 단순히 “집이 누구 명의인지”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재산을 언제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이나 집도 나눠야 하나요?
이 부분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결혼 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대출금을 갚거나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함께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 재산이 혼인기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다른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을 준비한다면 결혼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 후 새롭게
형성된 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주식, 보험, 자동차, 대출과
같은 채무도 함께 정리해두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Q3. 집이 배우자 명의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남편 명의라서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함께 생활비를 부담하고 대출금을 갚아왔거나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재산의 형성 과정과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재산분할 상담을 받을 때는 재산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어떻게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