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상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칼럼] 이혼소장 답변서 재산분할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6-10-28
Q. 이혼소장 답변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동안 대부분의 재산은 직접 벌어서 마련했고,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에 재산분할을 거부한다고 작성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과정,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청구의 근거와 실제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장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혼하는데 재산분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나 비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는 혼인기간, 소득 내역,
재산 취득 경위와 부채 발생 원인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청구가 공동재산의 범위를 잘못 산정했거나
기여도를 과도하게 평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Q2. 본인이 혼자 마련한 재산도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마련한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등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도 고려됩니다.
반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취득계약서와
당시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와 이후 관리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에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 조달 과정,
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사소송에서도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를 잃거나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에 반대한다면 단순히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대출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부채가 누락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과
실제 재산 현황을 비교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분할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
역시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의 기여도, 상대방의 청구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