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상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칼럼]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거짓으로 외도를 주장한다면?
2026-10-28
Q.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거짓으로 외도를 주장한다면?
“배우자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외도 사실을 주장하면서
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연락하거나 식사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외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 혼인관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외도를 주장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허위 외도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과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하면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모든 주장에 걸쳐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함께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와
실제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었는지,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있었는지,
사적인 만남으로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친밀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화 일부만 발췌된 자료라면 전체 대화의 흐름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거짓 외도 주장으로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주장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책임 있는 행위와 정신적 손해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이나 메시지가 특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표, 업무 관련 기록, 대화 원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였다면 그 원인과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위자료 청구 근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허위 외도 주장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소장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 구분해야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반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외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청구 자체가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혼인관계가 어떤 이유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춘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정리해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