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상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칼럼] 이혼귀책사유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동거 중이라면?
2026-10-28
Q. 이혼귀책사유,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동거 중이라면?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도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제삼자와 동거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하게 된 경위와 관계의 성격,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동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증거 확보와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1.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귀책사유로 인정되나요?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제삼자와 주거지를 공유하면서 연인처럼 생활했다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동생활을 시작한 시점과 동거 목적,
주변에 서로를 소개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기 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귀책사유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배우자의 동거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이 의심된다면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접 인정한 메시지나 대화 내용, 적법하게 확보한 사진,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특정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나 동거 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내용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불법적인 촬영을 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양보다 적법한 수집 여부와
실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악화되었고 배우자가 언제 동거를 시작했는지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혼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유리해지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와 동거 중인 제삼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혼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변동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용서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부정행위나 다른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귀책사유를 판단하려면 동거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귀책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동거 경위와
혼인 파탄 과정, 재산 현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한다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