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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위자료청구,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녀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청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경위와 만남의 성격, 연락 내용,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인 요구를 반복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등 집행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판결 등을 확보했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과 채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압류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유관계와 압류 가능 여부, 다른 채권자의 권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죠.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Q3. 소송 전부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에는
소송 가능성과 증거 확보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계정에 침입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일정한 요건과 소명자료가 필요한
보전처분이므로 단순한 지급 거부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산점과 시효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상간녀위자료청구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고 판결 이후
실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증거와 청구 요건, 재산
보전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