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불법촬영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피해학생)은 2026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수차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야구장, 계곡 등 공공장소에서 의뢰인이 잠들거나 앉아있는 틈을 타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성적 불쾌감, 불안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불법촬영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성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학폭위가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불법촬영 행위에 집중하여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1 쟁점

    가해학생의 불법촬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명백한 성폭력이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황 증거, 피해학생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불법촬영 행위 2건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위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그리고 졸업 시까지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 피해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특히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된 부분을 근거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데,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 역시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가해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여 조치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