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칼럼
실무에서 엄선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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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음주운전면허취소 적발 시 구제 방법은?
Q. 전동킥보드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나요?
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적발 시 보유 중인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가 함께 취소되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에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속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다면 킥보드 운전 금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1.킥보드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3가지 제재 기준
단속 수치 및 사고 유무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및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 부과: 단순 음주 주행 시 범칙금 10만 원(음주측정 거부 시 13만 원)이 부과되며, 자동차와 달리 형사처벌(벌금·징역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킥보드 음주운전 중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어 징역·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면허 취소 통지 후 행정심판 구제 대응 방향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당장 생계나 업무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한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순 초범인 점, 단속 수치가 0.08%에 가까운 소음주 수치라는 점,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직업 유지나 가족 부양에 필수적이라는 생계 곤란 소명 자료를 세밀히 준비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자주 묻는 질문
Q1. 공유 킥보드 앱으로 탔는데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나요?
네, 개인 소유 킥보드든 길거리의 공유 킥보드든 관계없이 단속 당사자의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여 동일하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Q2. 원동기 면허만 취소되고 2종 소형이나 1종 보통 면허는 유지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복수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취소 사유 발생 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됩니다.
Q3. 킥보드 음주운전도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단순 단속 건은 현장 단속 후 범칙금 납부 통지서와 면허 처분 절차가 진행되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거나 사고가 결합된 사안이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요약해 드리자면, 킥보드음주운전은 범칙금 처분과 별개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불익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구제 요건(수치, 사고 유무, 생계 밀접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시고, 기한 내 행정심판 절차를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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