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칼럼
실무에서 엄선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는?
#음주운전결격기간 이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근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과 동시에 일정한 결격기간이 적용되는데요.
결격기간 동안에는 학과·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처분에 따라오는 일종의 '재취득 제한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의 위반 횟수, 사고 발생 여부, 사고의 결과(인적 피해·사망 등)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단순 1회 위반인지, 사고를 동반했는지, 반복 위반인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처분은 크게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뉘며,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정지하는 것으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 없이 면허가 회복됩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격기간이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서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결격기간과 재취득'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결격기간의 불이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과 동시에 일정한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결격기간은 면허취소에 따라 부여되는 '재취득 제한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격기간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위반 횟수와 사고 발생 여부, 사고의 결과가 인적 피해인지 사망사고인지 등에 따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단순 1회 위반인지, 사고를 동반했는지, 반복 위반인지에 따라 결격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규 면허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특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가장 먼저 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취소일을 기준으로 결격기간이 모두 지나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결격기간이 종료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관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해당 교육을 마쳐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3.교육을 마친 뒤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4.이후 교통법규 등에 관한 학과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5.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장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순차적으로 응시하여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이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전 확인사항
1.본인의 결격기간 종료일을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 민원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특별교통안전교육은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신체검사에 필요한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일정도 미리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벌금 납부나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반 신규 응시자와 달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으로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