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칼럼
실무에서 엄선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공유합니다.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 실질적 대응 방안 알려드리죠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 실제 운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신 뒤 차 안에 있다가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를 실제로 움직인 것은 아닌데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당시 차량이 움직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차량을 실제로 이동시킨 사실이 있다면
운전한 거리나 상황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이 걱정된다면
당시 차량의 상태와 실제 움직임이 있었는지,
운전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거나 운전대를 잡았지만
실제 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우선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은 것인지,
실제로 차량을 움직인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차량이 움직였는지,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운전석에 앉았거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짧은 거리라도 실제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인지 궁금하다면
단순히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차량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
차량에 탑승하게 된 과정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운전석에 앉은 이유와 운전대를 잡은 이유,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움직였다면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이동시킨 목적과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 문제에서는
운전석에 앉았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행위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인지 여부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을 운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마시고 운전대만 잡았을때 음주운전이 걱정된다면
차량이 움직였는지와 당시 운전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블랙박스나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목록으로
저작권은 로엘법무법인에 귀속되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