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 처벌과 집행유예 대응방법은?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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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폭설이 내리던 야간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 3km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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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폭설이 내렸던 상황과 운전 경위 등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면책 사유가 아닌 양형상 참작 사정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경과와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고 자발적인 심리상담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알코올 관련 평가와 음주운전 예방교육 계획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직업적 책임과 부양가족 상황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구분하고 제출 자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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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응할 때는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 사건은 전력과 피해 정도 및 구체적인 양형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