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항소기각]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처벌과 항소심 대응방법은?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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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에 따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적발됐다면 불리한 사정이 더해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여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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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범행의 위험성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운전 전력이 함께 확인되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운전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적인 상습 운전과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경위도 제시하되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뿐 아니라 차량 처분 자료와 음주폐해예방교육 이수증 및 음주운전 근절 활동 참여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라는 점을 논증하고 추가 자료를 통해 원심 형량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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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결과와 관련해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됐다는 사실이 집행유예의 효력이나 형 집행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과 확정 시점 및 새로운 범죄의 판결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전력과 새로운 범행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인 만큼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자료를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불리한 사정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