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과 처분을 위한 대응방법은?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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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20m를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측정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실제 운전 거리와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운전을 종료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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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짧은 운전 거리만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전의 구체적인 경위와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약 20m의 이동에 그쳤다는 점과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운전이었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운전을 마친 뒤 추가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함께 담아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주행 거리와 운전 동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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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약 2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차량 이동 목적으로 운전한 점, 운전을 종료한 이후 추가 운전 의사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주행 거리, 측정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