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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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자가용을 운전해 약 18km를 이동하던 중 옆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3년 전에도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한 초범 사건보다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이전 처벌 전력과 사고로 발생한 피해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식기소 가능성과 실형 위험이 함께 거론될 수 있었던 만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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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내역과 사건 이전의 운전 습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반복적인 범행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 초기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에서 피해 회복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을 함께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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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당 사건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였지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치료와 관련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 이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피해 정도, 과거 전력과 처벌 시점,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