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 전력 재범 시 처벌과 집행유예 대응방법은?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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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약 15km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적발이 아니라 운전 중 물적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력과 사고 결과가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5회 전력에 따른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살피면서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전력 자체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도 세밀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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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5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운전하게 된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과 운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며, 연석 손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전력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불리한 요소를 숨기기보다 각각의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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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5회 전력과 사고 발생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 조치, 인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5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은 과거 처벌 이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번 범행의 경위와 사고 결과, 생활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전력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번 사례 역시 이러한 여러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