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을까?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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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퍼센트였으며, 문제는 본건 직전 동종 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형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운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을 준비하며 형의 감경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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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의 핵심은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에서 형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 정기적인 상담과 자조 모임에 참여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퍼센트로 비교적 낮은 구간이었다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 차량 처분 의사 등도 재범 방지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는 불리한 전력을 감추기보다 이를 인정하면서 이후의 변화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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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단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정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가족 및 직업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자료와 주장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은 1심 결과를 단순히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감형을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