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방법은?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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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31%가 확인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100m에 불과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높은 수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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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높은 수치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운전거리가 약 100m였다는 점과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가족관계, 생계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만을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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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운전거리, 사고 여부,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